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현황

제12대 전반기(2022. 7. 1. ~ 현재)

•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 힘
• 윤종호 부위원장구미6 국민의 힘
•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 힘
• 박채아 위원경산3 국민의 힘
• 배진석 위원경주1 국민의 힘
• 손희권 위원포항9 국민의 힘
•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 힘
• 조용진 위원김천3 국민의 힘
• 차주식 위원경산1 국민의 힘
•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 힘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현황

제11대 후반기(2020. 7. 1. ~ 2022. 6. 30.)

• 조현일 위원장경산3 국민의 힘
• 박미경 부위원장비례대표 민생당
•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 힘
•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 힘
• 박용선 위원포항4 국민의 힘
• 배한철 위원경산2 국민의 힘
• 안희영 위원예천2 국민의 힘
•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
• 최병준 위원경주3 국민의 힘

제11대 전반기(2018. 7. 1. ~ 2020. 6. 30.)

• 곽경호 위원장칠곡1 자유한국당
• 정세현 부위원장구미1 더불어민주당
• 고우현 위원문경2 무소속
• 박용선 위원포항4 자유한국당
• 박태춘 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배한철 위원경산2 자유한국당
• 이재도 위원포항7 더불어민주당
• 조현일 위원경산3 자유한국당
• 최병준 위원경주3 자유한국당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현황

제10대 후반기(2016. 7. 1. ~ 2018. 6. 30.)

• 강영석 위원장상주시2 새누리당
•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시3 새누리당
• 고우현 위원문경시2 새누리당
• 곽경호 위원칠곡군1 새누리당
• 김봉교 위원구미시6 새누리당
• 김지식 위원구미시3 새누리당
• 김희수 위원포항시2 새누리당
• 박용선 위원비례대표 새누리당
• 최병준 위원경주시3 새누리당

제10대 전반기(2014. 7. 1. ~ 2016. 6. 30.)

• 이영식 위원장안동시3 새누리당
• 김종영 부위원장포항시6 새누리당
• 강영석 위원상주시2 새누리당
• 곽경호 위원칠곡군1 새누리당
• 구자근 위원구미시3 새누리당
• 김응규 위원김천시2 새누리당
• 장경식 위원포항시5 새누리당
• 조현일 위원경산시3 새누리당
• 최병준 위원경주시3 새누리당

제9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현황

제 9대 후반기(2012. 7. 1. ~ 2014. 6. 30.)

• 김수용 위원장영천시2 새누리당
• 구자근 부위원장구미시3 새누리당
• 김원석 위원교육의원1
• 박성만 위원영주시2 무소속
• 박태환 위원교육의원5
• 이달 위원경주시4 새누리당
• 최우섭 위원교육의원2
• 추재천 위원교육의원3
• 홍광중 위원교육의원4

제 9대 전반기(2010. 7. 1. ~ 2012. 6. 30.)

• 김영기 위원장청송군 한나라당
• 서정숙 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당
• 김원석 위원교육의원1
• 최우섭 위원교육의원2
• 박태환 위원교육의원5
• 심정규 위원비례대표 한나라당
• 이달 위원경주시4 미래연합
• 추재천 위원교육의원3
• 홍광중 위원교육의원4

교육자치제와 교육위원회 변화

제1기: 1952. 6. ~ 1961. 5.16. 군사정변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1952. 6. 4.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이기는 하지만 선출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정변으로 폐지될 때까지 교육자치제를 약 10년간 시·군 단위별로 실시

•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실시(교육법 제157조)
  • 도: 문교사회국에서 도 교육행정 관장
  • 시·군: 교육감이 시·군 행정기관 관장

제2기: 1964. 1. 1. ~ 1991. 2.

교육자치제를 부활시키자는 사회여론에 따라 1963.12.16. 교육법이 개정되고 1964.1.1.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약 30년간 맥을 이어옴

• 도·시·군단위 교육자치제 실시(교육법 개정 법률 제1435호)
  • 합의제 집행기관인 도교육위원회 설치

집행기관(합의제: 교육감은 그 사무처리 책임자)

제3기: 1991. 3. ~ 2010. 8.

1991. 3.26. 발효되기 시작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유지

• 광역지방교육자치제 실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47호)
  •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분리
    • 교육위원회: 심의·의결기관
    • 교육감: 집행기관

2010.9.1.부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전, 교육위원회 연혁

연월일로 구분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연혁을 보여주는 테이블

연.월.일.	연 혁
2010. 9. 1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로 전환
2010. 8. 31	제5대 교육위원회 폐원
2010. 7. 1	제1선거구 강혜원 위원, 제4선거구 김애자 위원 교육위원직 승계
2010. 6. 30	제1선거구 출신 홍광중 위원, 제4선거구 출신 최우섭 위원 당연퇴직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위원으로 당선
2010. 1. 14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의장 권오종)
2008. 8. 25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홍광중, 부의장 박동건)
2006. 9. 1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장우, 부의장 최우섭) 제5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
2006. 7. 31	제5대 경상북도교육위원 선출 (9명) 선거관리 :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005. 11. 30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의장 최우섭)
2004. 8. 23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강혜원, 부의장 이정호)
2003. 9. 2	제2선거구 교육위원직 승계 (나명환)
2003. 8. 28	제2선거구 출신 박두호 위원 사직원 처리
2002. 9. 2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김병관, 부의장 이기열) 제4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
2002. 7. 11	제4대 교육위원 선출 (9명) 선거관리 :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001. 10. 20	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 (부의장 안승욱)
2001. 10. 16	제4권역 교육위원직 승계 (최병준)
2001. 10. 6	제4권역 출신 윤영조 위원 사직원 처리
2001. 8. 27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의장 박두호)
2000. 8. 31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강혜원, 부의장 이장우)
1998. 9. 4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윤영조, 부의장 박두호) 제3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
1998. 8. 20	제3대 교육위원 선출 (9명) 선거관리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8. 8. 5	민선 제2대 교육감 선출 (도승희) 선거관리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7. 9. 1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김인집, 부의장 이창교)
1997. 2. 27	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 (의장 김인집, 부의장 이창교)
1996. 2. 3	교육위원 보궐 선출 (봉화군 김강식) 제1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995. 12. 1	봉화군 출신 윤주 위원 사망
1995. 9. 12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발형, 부의장 윤석효) 제2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
1995. 8. 21	제2대 교육위원 선출 (23명) 제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995. 3. 1	달성군 하구룡 위원 대구광역시 교육위원으로 소속 변경 1995. 3. 1자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
1994. 8. 2	초대 민선 경상북도교육감 선출 (김주현) 제41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1993. 8. 23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이승헌, 부의장 박동로)
1992. 4. 7	교육위원 보궐 선출 (고령군 김병식)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992. 2. 25	고령군 출신 신영숙 위원 사망
1991. 9. 2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최정석, 부의장 정선경) 초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
1991. 8. 10	초대 교육위원 선출 (25명) 제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991.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구분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47호) 제정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제 실시

전, 교육위원회 조직

• 의장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 소위원회 : 필요에 따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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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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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위원회의 권한

심의·의결권

•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심의·의결
  • 시‧도의회에 제출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조사권

•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그 결과 의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 또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청원의 수리·처리권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청원을 수리‧처리
• 청원된 사항 중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음.

자율권

• 내부조직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그에 대한 불신임 의결
  • 소위원회 구성
  • 사무조직 구성(의사국의 사무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 개회, 휴회, 폐회, 회기 등의 결정
  • 회의 비공개 결정
• 교육위원의 신분 심사권
  • 교육위원의 사임 동의
  • 교육위원의 자격 심사
  •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교육감 선출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 1991. 3.8)을 제정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임기 4년의 교육감을 두도록 함.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1997.12.1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5467호)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와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구성된 시‧도별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변경

역대 경상북도 교육위원

제5대(2006.9.1.~2010.8.31.)

제4대(2002.9.1.~2006.8.31.)

제3대(1998.9.1.~2002.8.31.)

제2대(1995.9.2.~1998.8.31.)

제1대(1991.9.2.~1995.9.1.)

2010.9.1.부터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